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변 4강에 대한 외교 전략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6자회담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ㆍ협력방안인 서울프로세스를 진전시켜 역내 국가간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먼저 박 당선인은 한미중 3국간 전략 대화를 대외 정책의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동북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체된 기존 6자회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들 3국이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주요 2개국(G2)의 막강한 영향력을 의식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 당선인이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일본 스스로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초로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양국간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중일 경제공동체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현재의 다소 경색된 양국 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유라시아 물류망 구축과 경제 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러시아 연해주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3각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부설하는데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서울프로세스는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냉전기 유럽의 평화를 견인했던 헬싱키프로세스의 동북아판이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을 넘어 동아시아 차원의 국가간 협력망이 다층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23일 "대외 정책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할 방향만 설정한 상태"라며 "관련국들과 여러 채널로 협의를 거쳐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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