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레일이 총 사업비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외부투자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업체들과 함께 이윤 추구에 골몰하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 라는 비판이 높다.
코레일은 23일 "자금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산개발사업 수정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사업 집행기구인 용산역세권개발㈜(AMC) 주식 45.1% 취득을 전제로 용산역세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용산역∼서울역∼명동ㆍ남대문시장을 연결하는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면세점 입점 등을 통해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자유치 등 투자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적절한 땅값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정부와 협상을 벌여 용산개발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자금투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과 건설업계는 코레일의 공공사업화 추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인데,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금싸라기 땅에 공장을 짓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서울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게 뻔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제조업 본사와 공장이 동시에 이전해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데 용산은 땅값이 너무 비싸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MC도 2008년 용산개발사업의 경제자유구역화에 대한 용역발주 후 내부 검토까지 했지만 실익이 없어 폐기했다.
현재 부채 규모만 130조원인 LH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용산개발사업을 인수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LH에 사업권을 넘기는 것은 전체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당장 민간 출자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개발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코레일이 경제적 해결 대신 정치논리에 매달리는 손쉬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코레일이 AMC 지분 45.1%를 취득하는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방식 변경이 코레일 의지대로 될지도 미지수다. 드림허브의 현재 자본금 잔액은 65억원에 불과해 추가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27일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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