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근혜노믹스' 실현을 위한 물밑작업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결을 경제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채무조정대상 기준을 세우는 게 금융당국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그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좀 더 살필 것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금융취약계층이나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322만명에 이르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권과 자산관리공사의 연체채권을 활용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기금으로 다중채무자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최대 70%(기초생활수급자)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점. 금융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탕감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당국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엄격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도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긴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가 주택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팔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공약했다. 렌트푸어를 위해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금으로 조달할 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금융권의 해묵은 과제인 우리금융 민영화와 금산분리 강화 대책도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릴 주요 현안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효과와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18조원을 마련해 신용불량자 부채를 50~70% 감면해주는 방안은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채탕감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박 당선인의 공약은 노ㆍ사ㆍ정의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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