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대선 이후 추세적 도발 아니다는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북한이 과거 한국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 16~18주일 내에 도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이번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북한은 내년 4, 5월에 도발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항상 한국의 새 정권을 시험해 왔다”며 차 교수의 전망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단시일 내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시기를 다소 앞당겼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낸 차 교수는 이런 추가도발이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 교수는 별도 자료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박 당선인은 미국 정부와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정책협력을 확실히 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한미공조에 기초한 대북접근을 예상했다. 차 교수는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미국 정치권은 이런 그를 잘 알고, 또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한국 대선 이후 도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 남북관계가 경색됐으나 그 이전까지 북한은 핵 불능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출범 직전인 2002년 1월 정부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이후 1년간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고 남북대화도 계속됐다. 북한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6개월 뒤에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3월에는 NPT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의 도발 형태나 시기가 일관성을 띠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 당선인이 추가 도발이 없더라도 북한과 조건없는 일방적인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당선인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혀왔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는 “박 당선인이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신뢰구축, 비핵화 진전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감안한 상호주의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차 교수도 “박 당선인이 대화를 추구하겠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대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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