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방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기존의 남북경계표시 지도에 주석을 붙인 정도지만 NLL이 대선기간 내내 위험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NLL은 말할 것도 없이 엄연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종전 여론에 몰린 유엔사측이 급하게 양보하다시피 선을 긋고 당연히 북한측도 이의 없이 받았던 당시 상황이나, 이후 일관된 실질지배 상황을 돌이켜봐도 논쟁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NLL 이남 인접도서와 해역은 수만 주민이 거주하고 매년 수십만이 오가는 명백한 우리 국민의 생활터전인데다, 해상도발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는 최고 전략요충 지역이다. 물론 남북한 긴장 완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는 별개로 얼마든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엄중한 NLL의 현실을 외면하는 어떤 무력화, 희석화 논리도 존재할 수 없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문제제기가 가당치 않듯, NLL 또한 마찬가지다.
NLL에 대한 당연한 의미 규정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정작 무겁게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불안한 안보역량이다. 국방백서에 씌어진 대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해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방 당국은 정보 취득과 분석 및 판단에서 번번이 같은 실패들을 거듭하고, 경계 및 방어의 허점을 수 차례 노출했으며, 심지어 도발을 당하고도 강력하고 신속한 응징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적 효과를 위해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현 정부 안보무능 비판론에 대해 누구도 전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기가 안보상으로 대단히 취약한 시기임은 여러 차례 전례로 입증된다. 단기적으로는 이 시기에 빈틈없이 대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완벽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 또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