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부터 연 100만유로(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지출 감소보다는 부자 증세를 통해 나라 살림의 숨통을 터 보겠다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20일 통과시켰다. 200억유로(28조원) 세수증대와 100억유로의 재정지출 감소 등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고소득자에 대한 75% 세율구간 신설이다.
5월 집권한 좌파 성향의 사회당 정권은 부자 증세를 통해 유럽연합(EU)이 규정한 2013년도 재정적자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4.5%로 전망된다.
일부 고소득자들은 벨기에 영국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세금망명'도 불사한다. 프랑스 최고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9월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고,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도 최근 벨기에에 저택을 구입했다. 벨기에는 프랑스보다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이 낮고, 부유세는 없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가 세금망명을 시도한 일부 고소득층을 "부자 머저리"라고 비하하는 등 프랑스 사회가 이들을 강력 비난하지만 세금망명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안경재벌 알랭 아플루는 의회의 예산안 통과 하루 전 영국 이주 계획을 밝히며 세금망명 대열에 합류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