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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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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책 방향

입력
2012.12.1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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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정치개혁 실천 등을 위해 가칭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쇄신 공약 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의 공약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전반을 수렴 ㆍ검토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정쇄신정책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정부 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 야당 추천 인사들이 3분의 1 이상 포함된다. 또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공약 중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통합 탕평인사와 민주적 국정운영, 국회와의 협력강화 등 국정쇄신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까지 수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정권 말이면 어김 없이 터지는 친인척ㆍ측근 비리 문제가 또 다시 이슈가 됐던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 실행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한 기회균등위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인사 균형 지표를 조사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이 충실히 반영돼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감독해 발표하게 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여부도 관심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 선출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낼 지도 관심사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단 일부 부처의 신설 등 정부 조직의 확대가 예상된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재 육성 및 과학,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및 기술정책 등이 합쳐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전담할 부처도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도 부활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 중 가장 먼저 발표한‘정부3.0’방안도 주목된다. 이는 각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가상의 공용 정보 집적장치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해 다른 정부 부처와 공유하고 이를 대민 서비스에도 활용하려는 것이다. @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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