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밤 이번 대선 마지막 TV토론은 이정희 통일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 맞대결로 진행됐다. 1, 2차 토론에서는 3자 토론에 따른 시간 제한과 이 후보의 튀는 발언으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에 비해 어제의 3차 토론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양자 간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져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 개인의 역량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이번 대선 TV토론은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TV토론 참여자격 문제다. 소수정파에 대한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군소 후보의 TV토론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처럼 지지율 40%가 넘는 두 유력후보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1% 안팎 후보가 참여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다. 다수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0~15%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의응답 수준의 토론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미리 주어진 질문에 후보들이 준비된 답변을 읽는 식이어서는 토론의 긴장도와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토론 참가자 모두에게 똑 같이 질문ㆍ답변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니 질문 1분, 답변 1분30초 식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계적 형평으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질 수 없다. 정책 변별력은 물론이고 각 후보의 역량과 됨됨이도 파악하기 어렵다. 토론 후 각 후보 지지도 변화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이런 식의 TV토론 효용성을 의심케 한다. 2, 3차 토론에서는 자유토론 시간을 부여해서 다소 나아졌지만 더욱 활발한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대규모 장외유세와 청중동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비춰 TV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TV토론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횟수도 늘려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의한 법정 TV토론만이 아니라 개별 언론사 또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등에 의한 양자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로 대진표 확정이 늦어진 데다, 이를 빌미로 여당 후보가 TV토론을 기피하면서 앞선 대선에 비해 토론 횟수가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 19대 대선부터는 미국 대선 못지 않은 TV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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