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성추문 등 잇따라 터진 현직 검사의 비리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감찰 강화 차원에서 대검 감찰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 사태의 계기가 됐던 대검 중수부는 몸집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12일 대검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2개 과(課)로 구성된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 수사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해 3개 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감찰본부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감찰본부는 사정 업무와 검찰공무원 비위정보 수집 등 직접 감찰 기능을 맡고 있는 감찰 1과와 사무감사나 기강감사 등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감찰 2과로 나눠져 있으며, 외부 공모직인 이준호(49) 감찰본부장 등 총 10명이 배속돼 있다.
개혁안에 따라 수사 전담과가 신설될 경우 감찰본부는 비위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사실상 독립적인 감찰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검찰은 또 감찰본부의 역할 및 규모 확대에 따라 대 언론 창구 역할 등을 맡을 감찰기획관을 새로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감찰본부의 확대와 달리 대검 중수부는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중수부 관계자는 "당분간 큰 수사가 없는 대검 중수부에 파견 나온 검찰연구관을 일부 원대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 중수부는 1ㆍ2ㆍ첨단범죄수사과 등 3개 과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 21명의 검찰연구관이 있으며 이 중 16명이 파견 검사다.
대검은 일단 4명을 복귀시키고 향후 최소한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뺀 나머지 파견검사들도 원 소속청으로 보낼 계획이다. 중수부는 평상시 차장검사급인 수사기획관, 부장검사급인 3명의 과장,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8명의 검사로 운영되며 수사 등 필요에 따라 연구관을 최대 25명까지 파견받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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