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송도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규모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GCF 유치 당시 기금조성 규모를 부풀려서 발표한 의혹이 있는데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선진국들이 기금 규모에 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12일자 1면). 따라서 '연간 3,800억원'이라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으로 알려진 것은 정부가 자료를 애매하게 내놓았고, 이에 따른 보도가 나갔는데도 적극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GCF 유치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정부는 당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자료를 발표했고, 언론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총 8,000억달러가 조성된다고 썼다. 하지만 실제로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300억달러를 조성하고, 2013년부터는 점차 규모를 확대해 2020년부터 연 1,000억달러에 도달하도록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기금의 일부만 GCF 사무국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300억달러조차 아직 모이지 않은데다,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도 선진국들이 경기악화를 이유로 기금조성 논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의 규모가 줄어들면 GCF 유치로 인한 경제효과도 크게 줄어든다.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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