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정년 연장에 대비, 고령층의 임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닥난 노년층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는 연금을 끌어 쓰는 마당에 또다시 젊은이들에게 불리한 임금 체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1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13년 노사임금협상(춘투)에서 경영자 측의 지침이 되는 ‘경영노동정책위원회 보고’ 원안을 최근 마련했다. 모든 기업에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중ㆍ노년층 임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이단렌이 임금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일본 정부가 바닥난 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각 기업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렸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 사원도 계약만료시기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해 사실상 정년을 연장했다.
게이단렌은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해왔다. 게이단렌은 고용 희망 비율이 현재의 74%에서 90%까지 높아질 경우 임금 총액이 향후 5년간 2%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최종안은 내년 1월 중 공식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는 고령층에 비해 연금뿐 아니라 임금체계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며 “또다시 젊은이들의 임금을 빼내 고령자에게 퍼주는 식이 된다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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