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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은행 HSBC 미 당국에 사상 최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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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은행 HSBC 미 당국에 사상 최고 벌금

입력
2012.1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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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는 3억2,700만달러 벌금 물어야

유럽 최대은행 HSBC가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거래를 한 혐의로 19억2,000만달러(약 2조7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됐다.

HSBC는 미국 사법당국과 이 같은 벌금에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1일 전했다. 이 금액은 단일 은행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이 중 12억달러는 추징금, 나머지 7억달러는 민사제재금이다. 민사제재금이란 기소를 면하기 위해 내는 돈이다.

HSBC는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거래해 적성국교역법을 위반하고,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은행비밀법을 어긴 혐의 등을 받아왔다.

HSBC는 7월 미국 상원 보고서를 통해 이란과 북한 등의 자금을 세탁하고, 조세피난처 케이맨제도에 유령 지점을 운영하는 등의 혐의가 제기된 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또 멕시코 마약조직의 자금세탁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 멕시코 정부에 2,750만달러(약 300억원)의 벌금도 냈다.

한편 영국 2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10년간 이란정부 소유의 은행 및 법인 자금 2,500억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3억2,700만달러(약 3,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추징금은 2억2,700만달러, 민사제재금은 1억달러다. SC은행은 미국 사법당국이 제기한 불법거래 혐의를 부인하다 청문회 등이 추진되자 벌금을 수용했다.

뉴욕타임스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기소나 유죄 선고는 은행에는 사형선고와 같기 때문에 은행이 막대한 벌금을 감수하며 기소유예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최대 은행 HSBC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거래를 한 혐의로 미 당국에 19억달러(약 2조5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HSBC는 미 사법당국과 이 같은 벌금 액수에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0일 보도했다. 19억달러는 단일 은행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며 이중 12억5,000만달러는 추징금, 6억5,000만달러는 민사제재금이다. 민사제재금이란 법 위반자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합의 내용에는 HSBC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거래해 적성국교역법을 위반하고,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시 규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은행비밀법을 어긴 혐의를 공식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는 11일에 나올 예정이다.

HSBC는 7월 미 상원 보고서에 의해 이란과 북한 등 제재국 자금 세탁, 조세피난처 케이맨제도에 유령 지점 운영 등의 혐의가 제기된 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멕시코 마약 조직 자금 세탁 연루 혐의가 드러나 멕시코 정부에 2,750만달러(약 300억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한편 영국 2위 규모의 스탠더드차터드(SC) 은행에도 10년간 이란 정부 소유 은행 및 법인 자금 2,500억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3억2,700만달러(약 3,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추징금은 2억2,700만달러, 민사제재금은 1억달러다. SC은행은 당초 미 사법당국이 제기한 불법거래 혐의를 부인했지만 청문회 개최 등이 추진되자 벌금 납부를 수용했다.

뉴욕타임스는 “자금 세탁 관련 기소나 유죄 선고가 은행에는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에 은행이 막대한 벌금을 감수하며 기소유예합의를 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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