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산단 배후단지 조성 사업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가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부지를 매각하려하자 순천시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수를 들고 나와 배경에 관심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지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순천시가 강수를 들고나온 데 대해 '눈치보기와 명분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순천에코밸리는 10일 코스트코 측과 2만7,388㎡(410억원) 규모의 상업용지 매각을 위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7일 순천에코밸리 측에 코스트코에 입점 부지를 매각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코스트코 입점은 순천은 물론 순천을 포함한 전남동부권 지역상권의 파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에코밸리는 코스트코가 추진 중인 부지매입이 백지화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신대지구 개발사업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며"에코밸리가 시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시행사 측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순천시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가 지금까지 시행사 측과 협의 한 번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달랑 공문 한 장 만으로 부지 매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시가 지역민의 반발이 고조되자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눈치를 보다 압력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법적 불사'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중소상인들이 입점 반대 성명과 천막농성을 하는 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순천시가 주변 압박에 못 이겨 공문을 보낸 것 같다"며 순천시의 뒷북 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조충훈 순천시장의 정치적 노림수도 끼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표를 의식한 시장과 시가 입점 반대를 위한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눈치보기와 명분쌓기'용으로 공문을 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시장은 정치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 시행사 측이 매각을 강행할 경우 순천시가 부지 매각을 막을 법적 지위와 권한이 사실상 별로 없다. 게다가 시가 최근 신대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순천에코밸리에 투자한 1% 지분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 측은 코스트코에 부지 매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순천에코밸리(주) 이진환 대표이사는"코스트코에 부지 매각은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매각을 위한 협의는 거의 마무리됐다"며"매각과 관련해 순천시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지난 2008년에 시행사 측과 맺은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에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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