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춰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경제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박 장관은 10일 "금산분리 규제를 다시 4%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지만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 전략은 실물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전제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경기 침체를 예로 들며 "금융은 실물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국민연금 기금액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그나마 2060년쯤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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