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정책을 놓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박근혜 후보측은 신규원전건설 및 노후원전처리 문제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측은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금지하고 노후원전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했지만, ‘핫 이슈’인 원전정책에선 온도차가 명확했다.
한국일보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후원한 ‘대선캠프 초청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측 인사로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측 인사는 ▦김익중 시민캠프 대표 ▦이성호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이 각각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유지 정책을, 민주통합당은 ‘무조건적 폐쇄’를 각각 주장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먼저 박 후보측 윤성규 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강조했다. 그는 “고리원전 1호기 및 월성원전 1호기 등 노후원전의 연장운영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양훈 교수는 “전력공급의 합리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감성 또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탈원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성호 위원은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면서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을 종료한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폐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의 조기 폐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그러나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만들겠다”(민주통합당),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작성하고 보급목표 및 달성전략을 세우겠다”(새누리당)는 등 대체에너지로써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민주통합당은 “우선 대기업들이 누려온 값싼 전기요금부터 손보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빈곤층 에너지 복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값싼 전기요금 탓에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른바 전력의 ‘전환수요’ 문제인데, 기름값보다 전기 값이 싸다 보니 석탄이나 석유를 써도 되는 부문에서 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쓰는 전기의 40%가 가열ㆍ건조용도로 쓰인다거나,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난로 대신 전기난방을 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료를 현실화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다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음에도 전기로 대체하는 전환수요의 근본원인은 바로 값싼 전기료 때문”이라며 “1차 에너지에 대한 세금인하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공감의사를 밝혀, 누가 집권하든 에너지 가격 및 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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