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집권할 경우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영해침범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10일 발매되는 월간 문예춘추에 이 같은 정권 구상이 담긴 논문을 기고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이 9일 전했다.
아베 총재는 논문에서"미국 등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 만든 역사로부터 일본이라는 국가를 회복하겠다"며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영해침범죄를 신설해 중국과 영유권 논란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맹국이 공격 받을 경우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외교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우경화된 외교 정책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오랜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8일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이 주장하는 헌법 9조 개정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도 타당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명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자민당의 우경화를 내버려둔 채 연립내각을 구성하면 발생할 내부 갈등을 미리 조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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