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그룹 상장사들이 겉으로는 주주 우선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총수와 그 일가의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내부거래를 서슴지 않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5일 한국재정학회가 공개한 '관계기업간 소득이전을 이용한 기업집단의 조세최소화 전략과 비조세비용'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6,735개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내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매년 대규모 세전(稅前) 순이익이 발생해 고율의 법인세를 내는 회사일수록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 이익을 다른 계열사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문은 고려대 경영대 윤성수 교수와 이광숙 회계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윤 교수팀이 순이익이 많고 법인세율이 높은 우량 기업만 따로 분석한 경우, 내부거래 비율이 1%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0.0012%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 기업이 다른 계열사와 주고 받는 거래는 자신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불량 거래라는 얘기다. 반면 실적이 저조하고 법인세율도 낮은 기업들은 내부거래 비율이 1% 늘어날 때마다 0.01% 안팎의 수익률을 챙기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교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조세절감 목적의 내부거래가 존재하며, 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낮은 곳으로 소득이 이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너의 이익 앞에서는 이런 내부거래 원칙도 통하지 않았다. 오너 지분비율이 높아 오너에게 돌아가는 현금배당 몫이 높은 계열사의 경우 높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이라도 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계열사로부터 소득을 이전 받는 현상이 뚜렷했다.
재벌 계열사 가운데 오너 명의 지분비율이 높은 상위 20% 기업을 따로 뽑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내부거래가 1% 늘어날 수록 기업 수익률도 0.2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적 유의성이 낮기는 했으나 오너 지분비율이 낮은 하위 20% 기업에서는 내부거래가 늘어날 수록 수익률(내부거래 1% 증가→수익률 0.14% 하락)이 감소했다.
윤 교수는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이 세금 회피를 위한 조세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현재 완전 자회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배주주의 행태를 적절히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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