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를 아랑곳 않고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고된 시점은 10일부터 22일 사이로 남한의 대선(19일)과 일본 총선(16일) 기간의 한복판이다.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채택된 유엔안보리의장성명은 북한이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상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안보리를 자동 소집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압박 조치가 불가피하고 한반도 정세는 일대 소용돌이에 휩싸일 게 뻔하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데는 다목적 노림이 있을 것이다. 우선 김정일 사망 1주기(17일)와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에 즈음한 내부 결속과 체제선전 목적이다.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대로다. 대외적으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 2기 출범을 앞두고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클 것이다. 남한 대선과 일본총선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4월 발사했다 실패한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에게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에 쏘려는 것도 광명성 3호 위성 2호기이며, 발사로켓은 4월에 사용했던 은하 3호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외피를 씌우더라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뀔 리 없다. 북한의 경제형편이나 위성기술 수준 등에 비춰 실용위성 운용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탓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예고대로 발사를 강행하면 오바마 집권 2기와 남한의 새 정부 출범 등을 계기로 그간 교착상태를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 공식 권력승계 후 유연한 모습으로 변화 기대를 높였던 김정은의 긍정적 이미지도 여지 없이 추락하게 된다. 최근 군부강경파를 대표하는 김격식을 인민무력부장에 발탁하는 등 군 요직을 친위 강경파로 재편한 것도 김정은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 우려를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로 인해 치를 엄중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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