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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개발 공약 남발은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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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개발 공약 남발은 절대 안 된다

입력
2012.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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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득표전이 열기를 띠면서 꼴불견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공세로 시작해 국가발전 비전과 정책을 기대하던 유권자를 실망시키더니, 이제는 지역개발 공약을 쏟아내느라 바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30일 부산 유세에서 "부산 여러분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약속했다. 박 후보는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라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며 "최고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종의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지역공약의 특성상 '신공항 건설'만 지역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을 것이란 점에서 전제조건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전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가 '가덕도 대 밀양'의 유치경쟁으로 지역 갈등만 불붙은 일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같은 날 대구 유세에서 "대구ㆍ경북을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성서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클러스트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공기관 지역 졸업생 30% 이상 채용'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대, 로스쿨 정원 50% 이상 지역출신 배정'등의 약속과 함께 지역 유권자의 기대치를 높일 만하다. 지역인재의 공기업 우선 채용이나 이른바 '돈 되는' 교육과정 우선 배정 등은 특정지역의 현안이라기보다는 전국적 관심사다. 또한 광역경제권이 부산ㆍ경남이나 광주ㆍ전남이 아닌 대구ㆍ경북에 형성돼야 하는 이유를 다른 지역에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두 후보는 영남에 이어 어제는 강원에서도 지역개발 공약을 다투어 ▲강릉 중심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 ▲여주~원주 수도권 복선 전철 연장 ▲고성 제2 개성공단 조성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 후보가 전체 국가발전 방향이나 예산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남발한 지역개발 공약은 결국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되돌아온다. 두 사람이 유난히 약속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더 커지는 우려다. 두 후보의 자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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