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발표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의 상향평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 당국의 말처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면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분석은 다르다. 지금처럼 전국의 모든 지역과 학교를 줄세우는 평가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매번 반복되는 문제풀이식 파행수업, 부정행위 조장과 성적 조작은 더 이상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급조된 성적을 기준으로 한 평가라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가 반교육적 평가로 전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일제고사는 1998년 학교 줄 세우기, 사교육 유발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3~5%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평가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현 정부는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지역별ㆍ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지역간ㆍ학교간 점수경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 172개 국가 402개 교육단체가 가입한 국제교육연맹(EI)은 지난 6월 한국의 일률적 학업성취도평가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지난 5년간 일제고사의 파행 사례가 허다하게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일제고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그간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방안은 명칭 변경과 평가결과 활용 축소 등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초등학교에서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누차 지적했듯이 일제고사가 아닌 표집(標集)방식으로도 학업성취도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아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현행 일제고사는 당초 취지에 맞게 대폭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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