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새로운 심장 판막 수술법인 카바수술(CARVAR)에 대해 시술을 금지했다. 하지만 수술의 안전성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고, 개발자인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름과 재료를 바꿔 수술을 계속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3년의 기간을 부여했지만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건부 비급여 고시(검증을 조건으로 시술을 허용하되 환자가 치료비 전액 부담)를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시 폐지에 따라 의사들은 더 이상 카바수술을 할 수 없다. 또 수술에 쓰이는 140만원 상당의 카바링(Rootcon)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시 폐지가 그 동안의 카바수술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전성 검증은 학계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포기함에 따라 논란은 다시 6년 전의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됐다.
카바수술 논란은 송 교수가 2007년 카바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며 신의료기술 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송 교수는 1997년 이 수술을 개발, 시술해왔으며 수술에 쓰이는 카바링도 직접 만들었다. 복지부는 2009년 "3년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며 조건부로 시술을 허용했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카바수술이 기존 수술보다 사망률이 높고 부작용이 많다며 두 차례나 수술 중단을 건의했다.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등도 함께 수술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송 교수는 조사대상의 문제점, 자료 조작 의혹 등을 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방이 가열되자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을 꾸려 안전성을 가리기로 했지만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011년 1월 "일부 환자에 대해 연구했지만 판단의 근거가 충분치 않으니 검증을 위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며 검증을 미뤘다. 이후 검증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송 교수가 카바수술에 반대해 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이유로 평가를 거부,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 승인 신청까지 철회했다. 결국 심장의학계의 기득권 싸움, 정부의 검증 및 중재 역량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송 교수는 신의료기술 승인 신청을 철회한 이후 기존의 카바수술에서 2가지(측정 및 판막윤 묶기)를 뺀 판막성형술을 시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술이 카바수술과 다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며,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 즉 환자들은 안전한 수술인지 알지 못한 채 논란의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번 일을 교훈으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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