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53)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2시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재경(50) 대검찰청 중수부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조사 착수로 발생한 검찰 내분 사태는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한 총장 사표 수리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대검은 29일 "한 총장이 개혁안을 발표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될 예정이며 수리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권재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의 내분 사태를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한 총장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으로 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까지 상당 기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한 총장의 사표 제출 방침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채동욱 차장검사 등 대검 부장급(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한 총장을 찾아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한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이었다.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장은 당초 사퇴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검사장급 간부들에 이어 대검 기획관(차장검사급), 과장(부장검사급)들이 잇달아 총장실을 방문해 사퇴를 촉구하자 '신임을 묻겠다'는 전제 하에 사표를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던 지난 8일과 9일 1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일러주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록 한 점은 품위 손상 비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언론 대응에 관한 조언을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감찰본부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감찰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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