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이 내일 대국민사과문과 함께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간부의 거액수뢰와 검사 성추문 파문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터라 검찰 개혁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내용에 따라서는 수뇌부 퇴진론이 거세지거나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등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비등한 여론을 잠재우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안에 담길 내용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 검토되는 개혁안이라는 게 이미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거나 여야 합의로 법개정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최근의 행태는 진정으로 검찰 전체가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또 다른 글은 절망감마저 준다. 동료검사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에는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거나 "일선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가장 효과적이다"는 등의 글이 적혀있었다. 윤 검사 개인의 실수라고 믿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집단 전체가 표리부동한 조직으로 매도되는 꼴이 됐다. 더구나 최근 잇따른 평검사회의가 상부의 권유에 따라 열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마당이다. 평검사 회의를 계획했던 지역에서 "우리가 들러리냐"며 속속 회의를 취소할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한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은 검찰 수뇌부에게 있다. 어쩌면 이번이 검찰 스스로에게 개혁의 권한이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전처럼 적당히 개혁의 시늉만 내거나 얕은 수로 넘어가려다가는 수뇌부는 물론 조직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검찰 개혁안을 약속해놓고 있다. 내부에서 개혁을 못하면 외부에서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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