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하고 있다. 평화와 공동번영이 선순환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차기 정부 최대의 과제다. 이는 단순히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정상화하자는 수준을 뛰어 넘는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대북정책과 600여회의 남북대화의 과정이 빚어 낸 남북관계의 변천,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도 없고 번영도 어렵다. 또한 공동번영의 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평화정착도 추동력을 갖고 진전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5년의 남북관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제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종되었던 민족화해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여는 대장정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남북대화를 재개해야한다. 의지만 갖고서는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5년간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중단된 대화를 복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합의되어 이행해온 사업을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ㆍ24조치는 별도의 해제 조치를 거치지 않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기업인의 방북 허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장관급회담을 기본 축으로 위로는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밑으로는 실무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을 상황 전개에 따라 배치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별도의 남북분쟁해결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논의를 진행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도 쉽게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대화가 진행되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미국, 중국의 새로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6자회담의 틀을 적절히 활용해도 될 것이다. 북한은 당장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남북관계보다 우선시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미‧중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남북대화 재개는 필요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세 정부의 공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대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공유되고 새 정부 출범이후 즉각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정부의 정책 구상을 미국, 중국 등 주변국가와 협의해 나가기에 적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미‧중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도의 한‧미‧중 협력구도가 정립되면 남북대화의 비중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로의 복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두 세력이 한반도에서 각축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제 남북대화는 단순히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동번영의 청사진이 준비되어야 한다. 남북간에 경제교류와 협력이 서서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하고 제도적 장치가 보다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남북 모두가 윈-윈하는 북방경제의 시대를 여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철도, 에너지, 지하자원, 복합물류망 구축 등은 2013년 프로젝트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성과로 가시화되어야 남북관계는 중단 없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토대이다.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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