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민사소송 평균 3일에 1건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평균 3일에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은 2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는 지난 2010년 123건, 2011년 115건, 올 들어 9월말까지 95건에 달한다"며 "평균 3일에 1건 정도의 소송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연평균 1억 원이 넘게 집행되고 행정적 소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행정을 집행할 때 법률 검토를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소송이 빈번하다"며 "예산과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집행 전에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2년 소송 건수 95건 중 49건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고 신규소송은 46건에 불과하다"며 "부산(207건) 대구(132건) 인천(183건) 울산(148건)에 비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이어 "소송가액 1억원 이상 민사소송과 시정관련 중요 소송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액사건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있다"며 "2012년 승소율은 행정소송 100%, 민사소송 80%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