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경찰,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6,552명, 정책고객 1만5,491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부패경험과 부패 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법무부도 5등급을 받으면서 일반행정기관 최하위로 분류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5등급, 서울ㆍ부산ㆍ전남ㆍ경남이 4등급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천시, 전남 화순군, 대구 달서구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이 5등급을 받았다. 금융유관단체 중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최하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0%(1,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금액을 보면 6만~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ㆍ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도ㆍ단속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에서 각각 청렴도가 낮았다.

법제처ㆍ대전시ㆍ제주도교육청ㆍ㈜한국남부발전ㆍ축산물품질평가원ㆍ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기관 유형별로 최고 점수기관에 선정됐다.

사정원기자 sjw@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