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재벌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기존 것을 그대로 두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상대의 경제민주화 공약도 도마에 올렸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겨냥해 "(문 후보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출총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당시 출총제가 실효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예외가 많았던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완화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완화되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졌다"고 반론을 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제안한 재벌의 계열분리명령제와 관련해 "이 제도는 미국에서도 100년 간 2건밖에 없었다"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면서 국민에게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고 공격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특수해 재벌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제가 말하는 건 삼성전자가 빵집도 하지 말하는 것으로 이건 분리해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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