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주시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확보한 국비보조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때 지자체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주시의 재정난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영주시에 따르면 내년 영주시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704억원(15.8%) 증가한 5,170억원으로 사상 첫 5,000억원대 예산시대를 열었다. 포항 535억원, 영천 487억원, 안동 405억원보다 훨씬 많아 도내 10개 시 단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화준 기획감사팀장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1,000억원의 예산이 느는 데 4, 5년 걸리지만 영주는 2011년도에 4,000억원대로 진입한 지 2년만에 5,000억원대로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올해 보다 345억원(32.3%) 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영주시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2,108억원(국비 1,414억원 도비 176억원 시비가 51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 얼마간의 지방비를 더해야 하는 매칭 사업 형태인데, 영주시가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대응투자비가 113억원이나 된다는 데 있다. 인건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1,000여억원에 불과한 영주시가 내년에 국도비 지원 부담금 804억원(도비 부담금 286억원 포함)을 빼면 자체사업비는 200억원 가량밖에 남지 않게 된다. 더구나 내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크게 늘어 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는 이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성 예산과 일반운영비 등을 올해 규모로 전면 동결하고, 한문화테마파크 조성비 중 3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기로(기채) 해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게 됐다.
이 팀장은 "김주영 시장의 전략개발과 부단한 중앙부처 방문 노력,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장윤석 국회의원의 역할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지방재정난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가 21일 일반회계 4,31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06억원, 수질개선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 353억원 등 5,17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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