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 비리와 관련, ‘이중수사’ 및 ‘사건 가로채기’ 논란에 따라 해법 마련을 위해 21일 머리를 맞댄 검찰과 경찰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경에 따르면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 양쪽 수사협의 실무진이 이날 오전 서울 시내에서 만나 1시간 30분 동안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경찰은 협의에 앞서 전날 검찰 측에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날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반한다며 거부했다. 지난 15일 열린 수사협의회에서 경찰이 김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된 뒤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날 검찰 측은 수사 지휘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협의회는 양쪽의 견해차만 재확인 했을 뿐 향후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제안에 대해 검찰이 모두 거부했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협의회가 다시 열릴 지도 불투명한 상태라 이중수사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 비리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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