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동수당 도입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연구실장은 20일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현재와 같은 보육비 지원은 '무늬만 출산정책'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녀양육에 고비용이 드는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율과 밀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보육ㆍ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0.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이다. 이 실장은 시설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18세까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세 이후에도 취학한 자녀를 위한 교육수당, 주거비를 자녀양육 비용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주거수당 등 가족수당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단기간에 급격히 떨어져 세대간 단층현상을 겪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수준을 2001년부터 11년이나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3년(2003~2005년), 독일은 4년(1992~1995년)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ㆍ유년 수를 가리키는 부양비는 올해 36.8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0년 1,001만명인 학생(초ㆍ중ㆍ고ㆍ대학생) 수는 2050년 562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 병력(65만명 유지시)은 2050년께 12만3,000명 정도가 부족해진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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