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무 군의관 비율이 4%대에 그치는 등 군 내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군 의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군의관 2,470명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군의관은 112명(4.5%)에 불과했다. 군의관의 95.5%가 의료 경험이 적은 단기군의관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장기군의관 상당수는 병원장이나 정책ㆍ관리 담당자여서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직 수는 46명밖에 안 된다.
부족한 숙련의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제 역시 유명무실하다. 9월 현재 군 병원에 고용된 민간계약직 의사는 30명으로 당초 목표치(150명)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숙련도가 높은 40대 민간 전문의는 3명뿐이다.
군 병원 의료보조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52명이 정원인 임상병리사는 40명뿐이고 방사선사와 치위생사도 각각 편제 인원 75명 대비 65명, 17명 대비 9명으로 충원율이 저조하다.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장비의 보급으로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수요가 늘었는데도 인력이 모자라 자격증이 없는 일반병 62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방부는 사관생도 위탁교육, 군 장학생 선발 등 장기군의관 확보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 보조인력을 늘려 비전문 인력에 의한 의료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군이 자체 의료 기관에 연간 예산 1,8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군 간부가 민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기존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군 간부도 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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