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버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버스운행 전면 중단과 노선버스 사업포기까지 선언하고 있다. 정부 역시 반대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으면 현재 연간 7,600억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 외에 버스처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의 당위성도 커진다. 택시업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택시업계의 고질적 경영난과 운전자의 열악한 처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우선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택시는'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택시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택시는 개인의 선택적 교통수단에 가깝다. 국민의 세금만 쏟아 붓는다고 택시업계 경영난이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다. 자칫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늘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겨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보다는 과거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총 25만5,000대에 달하는 택시 수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 해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택시 1만대 가량을 줄이기 위한 예산 50억 원까지 편성해 놓았다. 이런 마당에 여·야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여부는 단순히 40만 택시종사자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정책과 체계의 전반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절대 정략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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