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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고치고… 金여사 답변 늦게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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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고치고… 金여사 답변 늦게 내고…

입력
2012.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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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사실이 14일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했다. 심씨는 검찰에서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는 '통'으로 매수했고, 계약서에 필지별 금액이 기재된 이유는 디브레인(디지털회계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심씨는 그러나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보고서에 기재된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총 매입대금만 기재한 문건을 제출했다. 심씨가 특검에 변조된 보고서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검찰도 심씨의 허위 진술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검찰에 제출한 시형(34)씨의 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해당 행정관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 직전인 지난 11일 시형씨의 진술을 통해 진술서를 전달한 행정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됐지만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대필 여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윤옥(65) 여사는 대면조사를 거부한데 이어, 특검팀이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수사종료 하루 전인 13일에 제출했다. 청와대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도, 김 여사가 답변을 늦게 보낸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6억원을 시형씨에게 준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도 특검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끝내 거부하다 13일 서면진술서 제출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해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청와대는 "충분히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경호처의 자료 조작 및 은혜 의혹까지 제기됐는데도 수사를 거부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수사 방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결국 한정된 수사기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검팀은 이날 "현직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수사를 한 달 만에 끝내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한적으로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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