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제 각각 종합공약집을 내놓았다. 아직 박근혜 후보의 것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드러낸 셈이다. 그 중에서 유권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복지일 것이다. 의료 문제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 모두가 앞다퉈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다. 표를 의식한 경쟁적 공약 남발이 복지의 방향과 이념의 차별성마저 없애버렸다. 말 잔치로만 끝난 2002년, 2007년의 대선공약을 재탕해 꺼내놓은 것도 적지 않다. 재원마련 등 구체적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세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낸 0~5세 무상보육부터 그렇다. 시행해본 결과 적잖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확인돼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인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현재 6% 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10년 전 노무현 후보가 공수표를 날렸던 사안이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재인 후보가 한발 더 나가 임기 내 4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의료복지 공약은 더욱 허황하다.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모든 국민이 거의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고지원으로 연간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안철수 후보는 뚜렷한 기준 없이 마냥 최소화를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 보장성 80%수준 확대'가 오히려 현실성 있게 들릴 정도다. 야권의 두 후보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도 이미 현 정부가 현실성 없음을 증명해 보였다.
예산의 뒷받침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낭비와 중복을 줄이더라도, 후보들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지금이라도 세 후보 모두 누구에게서 얼마를 더 거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게 뻔한 줄 알면서 기대만 부풀린다면 책임 있는 후보라 할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