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연장안 국회 국방위 통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동의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주둔할 수 있게 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처리했다.

다만 국방위는 ▦교육 훈련 지원 목적의 파병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적 검토 진행 ▦자위권 차원이 아닌 타 목적 전투에 투입 금지 ▦현역과 예비역의 혼성 편성 방안 모색 ▦파병에 소요되는 재원의 다양한 조달 방안 연구 등의 의견을 첨부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국군 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과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