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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화와 안정' 중국 시진핑 시대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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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화와 안정' 중국 시진핑 시대의 개막

입력
2012.11.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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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10년 간 대국굴기(大國屈起ㆍ큰 나라가 일어서다)의 황금기를 기반으로 '샤오캉(小康ㆍ조화롭고 안정된 상태)사회'를 향한 시진핑(習近平) 시대로 진입한다. 시 중국 부주석은 어제 개막된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의사일정을 주도할 비서장으로 선출돼 차기 주석으로서 활동을 개시했다. 이변이 없는 한 15일 열릴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3월엔 후 주석으로부터 국가주석직을 공식 승계한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 국가 목표는 샤오캉사회의 실현이다. 2020년이 목표년도로 설정된 샤오캉사회는 고도성장기를 넘어 모든 인민이 의식주(衣食住)를 걱정하지 않고 풍요를 누리는 사회발전단계를 가리킨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2차 5개년(2011~2015년) 기간의 ?咀?轉變ㆍ변화)정책을 중심으로 야심 찬 정치 경제 사회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고질적 부패와 극심한 빈부격차, 확산되는 정치적 불만 같은 내부 문제와 세계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마찰과 경쟁 등 외부의 도전이 맞물려 만만찮은 난국이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실로 눈부신 도약을 이뤄냈다. 연평균 1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섰다. 1인당 소득도 1,135달러에서 5,432달러의 중진국 수준으로 올랐다.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최근엔 항공모함을 출범해 숙원인 대양해군 시대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주도형 사회ㆍ경제발전은 최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사건 같은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도농(都農)ㆍ계층 간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부작용이 전면적인 사회불안 요인으로 웃자라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중국 경제를 안정적 발전궤도로 진입시키는 것도 큰 과제다. 무엇보다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 패턴에서 탈피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내수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지도부로선 이 과정을 순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교 20년의 전환점을 도는 시진핑 시대의 한중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진전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고, 중국에겐 장기 국가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적 요소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분단 보다는 안정적 통일이 상호 이해에 부합한다는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지난해 2,206억 달러로 약 35.6배 증가했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입 상대국으로 부상한지도 이미 오래다. 협상이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집권하든 앞으로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리의 핵심 이해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시대의 순항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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