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자동차, 통신에 이어 태양광까지 번졌다. 7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도 그런 맥락이다.
태양광이 무역전쟁의 중심에 서게 된 건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무관치 않다. 각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자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계획을 추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도 태양광 하이테크배터리 개발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2035년까지 총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는 야심 찬 목표까지 제시했다. 여기엔 미국 내 관련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시장을 싹쓸이하면서 오바마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은 현재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등 태양광발전 전 분야에서 세계 10대 업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반덤핑 대상이 된 중국 선텍이나 트리나솔라도 각각 세계 2, 5위의 태양전지 공급 업체다.
현재 수요부진에 공급과잉이 겹쳐 태양광 주요 부품의 가격은 시장이 한창 활황이던 2007년과 비교해 80.3~94.3% 수준까지 폭락한 상태. 공급 과잉률은 이미 100%를 넘어 내년 최대 130%대에 이를 전망이다. 미 태양광업체들도 솔린드라, 헬리오볼트, 애센트솔라가 파산하는 등 제조부문이 사실상 붕괴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 정부는 미국 내 태양광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된 주범을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로 봤다.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자리잡고 있다고 결론짓고, 이번 초고율의 반덤핑관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도 태양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잘 아는 터라 미국에 대해 구체적 보복조치를 취할 게 분명해 양국간 무역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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