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4년간 추진할 북핵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핵확산방지를 위한 '대북 압박'과 '국제 공조'의 두 갈래로 요약된다.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 9월 전당대회에서 미 민주당이 공개한 대외정책 정강에 따르면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지속시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북한 스스로 더 큰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핵 물질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09년 초 북한과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포괄적 협상 방안을 내놓았다. 강경 대응으로 밀어붙이던 이전 정권과 달리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맞불을 놓았고 이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섰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협상에 들어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핵ㆍ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2ㆍ29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마저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물거품이 됐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 2기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6자회담 대신 북미 양자나 3ㆍ4자회담을 통해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핵 폐기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어 새로운 발상이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제시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는 오히려 북미 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미국은 그간 대북 문제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도 한미동맹을 내세워 유사한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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