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7개 부처 97조1,000억원)로 꼽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은 축소돼 정부가 강조하는 '맞춤형 복지예산'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참여연대가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40조8,000억원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의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올해보다 11.3% 증가분(4조1,000억원)은 대부분 물가상승(4.4%)이나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3.4%)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을 늘려놓고 대상자 수는 축소해 실질적으로 복지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야별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1.9% 인상된 8조8,411억원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12만명이 줄어든 143만명이다. 의료급여 예산 역시 13.8% 늘어났지만 의료급여수급자는 11만명 감소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료급여 예산은 진료비 미지급금을 해소 등 밀린 부채를 청산하는 데 대부분 쓰일 예정이라 수급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커지지 않는다"며 "예산은 늘지만 수혜자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활동보조인 퇴근 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건과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활동지원단가는 13.9% 증가했지만 대상자는 3,000명이 감소해 장애인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 늘어난 보건의료예산은 대부분 보건산업육성에 집중됐다. 증가 예산 2,374억원의 82%인 1,948억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쓰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부 예산안에서 나타난 정부의 복지정책은 대상자 축소로 인한 복지수준 하락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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