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미국의 새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미국은 이제 1945년 이후 한반도에서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시대적 책무에 응답을 해야 한다. 2012년은 한‧미‧중 세 나라에서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첫 단추를 잘 끼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국의 새 정부에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신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대선 주자들은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주저하지 않도록 미국이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북미대화도 6자 회담도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다시 남북관계도 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 핵 문제는 방치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은 자명하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책을 제시하고 활용해야 한다.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9ㆍ19공동성명의 이행을 매 단계별로 포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과감한 경제개선 조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인센티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 말에 제안한 직접 당사자간의 종전선언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긴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복귀정책이 미ㆍ중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21세기를 소위 '아시아의 시대'라고 하는데 미ㆍ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아시아에서의 평화는 물론 경제발전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2010년 1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자는 미ㆍ중 공동선언의 한반도 관련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미ㆍ중의 협력구도가 유지된다면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건, 협상을 위한 전술적 필요에 의해서건 과거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ㆍ중이 협력구도를 유지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국면을 유지해 나간다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으면서 서서히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움직여나갈 것이다.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선순환시켜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2개의 트랙이 가동되어왔다. 하나는 '남북대화 트랙'이었고 또 하나는 '6자회담 트랙'과 같은 다자대화 접근 방식이었다. 북미대화는 '6자회담 트랙'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이 두 트랙은 선후구도로 접근하기 보다는 병행구도로 접근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남북관계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던 때는 이 두 트랙이 병행될 때였다.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내는 보다 발전된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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