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캠프 만큼 긴장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다. 대권을 잡는 쪽의 입맛에 따라 5년 단위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부침을 겪어야 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우스갯 소리가 그래서 나왔을 게다. 세종시 이사까지 앞두고 있어선지 공직사회의 스산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 정부 출범 때도 이 '5년의 법칙'은 불변이었다. 공약은 맛배기에 불과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부터 부처 흔들기 논의가 전면에 등장했다. 결말은 뻔했다. 부처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는 법.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거나 정치권과 밀착해 있는 힘센 부처는 거뜬히 생존했지만, 반대 경우도 어김없었다. 대표적인 부처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였다.
업무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부처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다. 이런 곳을 섞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걸 밀어붙여 교육과학기술부를 기어코 만들었다. 교육계와 과학계가 "시너지 효과는 지나친 기대"라며 반대했지만 서슬퍼렀던 집권 초기의 칼날에 제대로 저항조차 못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사례는 여기에도 적용됐다. 정부 스스로 교과부 5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고해성사하는건 난망하더라도, 실패의 물증을 목도하는 건 기실 어렵지 않다. 교육계와 과학계에 한번 물어봐라. 성공한 교육정책과 과학정책이 과연 몇 개나 되냐고. 참담한 결과만 낳은 자율형사립고 확대,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교과집중이수제, 모든 사학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 대학 구조조정 같은 사례를 적시하는 건 교과부에 가혹할 수도 있겠다. 과학계는 한술 더 떠 "일찍이 이런 홀대가 없었다"는 분노를 쏟아냈다. 이걸 달래기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기구까지 급조하지 않았나.
대선 후보들에게도 교과부 존치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분명한 건 유력 세 후보 모두 '교과부'라는 이름 석자는 머릿속에서 싹 지웠다는 사실이다. 박근혜는 이미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미래과학부라고 해두자)라는 새 부처 신설 공약을 내놨다. 전자공학을 전공했기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을 터이다. 노무현 정부의 2인자였던 문재인이나 IT 업체 CEO출신인 안철수도 과기부 부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남는 건 교육부다. 합쳐졌던 과기부가 딴 살림 차린다면 교육부도 독립 부처가 돼야 하는 게 순리인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다. 잘못하다간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
대선 후보 캠프쪽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쪽이 더욱 그런 낌새가 강한 것 같다.
교육의 양 축은 초중등교육과 대학으로 대변되는 고등교육이다. 초중등교육 업무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다. 정부는 큰 골격만 제시하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 분야를 미래과학부가 관장한다면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박근혜 캠프쪽은 교과부의 대학 업무를 미래과학부가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교육부라는 부처는 안중에 없는 듯 하다.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이 객기를 부린다는 얘기를 부각시키고 싶지도 않다. 다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이디어 수준일지언정 '위험천만한 카드'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오버가 없다. 교육과 과학의 융합 실험이 낙제점으로 결론 난 마당에 과학이 중심이 된 미래과학부가 교육의 핵인 고등교육 업무를 탐내는 건 후안무치다. 대학은 과학적 시각에서만 접근해선 곤란한 영역이다. 연구개발(R&D)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일수 있겠으나 이건 단견이다. 사회의 축소판 같은 곳을 미래과학부가 무슨 수로 조율하겠나.
교육의 미래는 교육 부처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망가진 교육 5년'을 회복시킬 책임 역시 온전히 교육부 몫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어쩌겠나.
김진각 여론독자부장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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