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금융위 해체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맡고 있는 소비자 보호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금감원 개편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6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4가지 축인 경제정책ㆍ예산ㆍ세제ㆍ금융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금융행정체계가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경험해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행정체계는 예산과 경제정책 세제와 금융을 각각 묶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시스템, 네 가지 기능을 함께 다룬 재정경제원 시스템, 예산만 따로 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시스템, 금융만 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시스템 등으로 변화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중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현행 체제를 꼽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인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금융위 해체'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금융감독원 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같이 있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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