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 3인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올해 기준(GDP 1,300조원)으로 10조~26조원 가량의 증세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금융상품이나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 자산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5일 주요 대선 후보 캠프를 통해 조세 관련 공약을 취합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공약 점검은 본보가 제시한 질문지에 각 캠프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지금껏 확정ㆍ발표되지 않은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관련기사 8면
분석 결과 세 후보 모두 규모 차이는 있지만,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현재 19.8%인 조세부담률을 집권 후 2%포인트 가량 올릴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2013년 예상 11조3,990억원)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증세 규모는 문 후보가 연간 26조원(조세부담률 2% 인상), 박ㆍ안 후보는 10조원(부유층에 대한 조세 감면액 축소) 정도로 추산된다.
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부유세 도입에는 부정적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거액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선 문ㆍ안 후보도 찬성했다.
문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높이는 대신 기존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한 뒤 보편적 증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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