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에 분담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전시는 국책사업에 자치단체가 부지매입비를 분담한 사례가 없고, 여력도 없다며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부담과 관련, 지방정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국비전액 지원을 합의할 경우에도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분담요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대전시에 30%선인 2,200억원가량을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과학벨트 예정지로 지정된 유성구 신동ㆍ둔곡지구의 부지매입비는 7,300억원가량이다.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정부의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태도는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중단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과학계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내년도 정부예산 배정액에서도 포항 가속기 예산이 지난해보다 88%가 증가한 반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예산은 7.7%에 불과하다"며 지역 푸대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국책사업에서 정부와 지자체간 부지매입비를 합의한다는게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정부 스스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시가 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에 의해 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갈수록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국비 매칭사업도 반납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수천억을 분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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