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구조가 8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보험사가 역마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로, 쉽게 말해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현재는 '표준이율 기준금리' 3.5%에 안전계수와 10년 만기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반영해 연3.7%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표준이율은 저금리 기조와 괴리가 커 이대로 두면 자칫 보험금으로 줄 돈이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단 표준이율 기준금리를 3.5%보다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고객이 보험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정이율을 정하는데, 이것이 하향 조정된다는 건 수익률이 낮아져 고객한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금 수준으로 받으려면 고객은 보험료를 더 얹어 납입해야 한다. 표준이율 1%포인트 하락이 그대로 예정이율에 반영되면 보험료가 10~15% 오른다는 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를 감안해 현재 예상되는 역마진 0.5%포인트를 보험사가 모두 예정이율 인하로 메운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5~8% 오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이율을 내리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표준이율 손질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건전성이 강화돼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