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일 한반도 발전 계획의 남북 공동수립과 접경지역 선(先)개발 등을 골자로 한 통일 공약을 발표한다. 이 공약에는 대통령 당선 시 취임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추진위 외교통일추진단은 최근 이런 내용의 통일 공약 초안을 박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연 10%대 경제 성장을 통해 북한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개혁ㆍ개방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북한이 계획 수립을 주관하고 한국이 주변국의 지원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를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명명했다.
아울러 남북간 시범 경협을 확대하고 남측 접경지역을 선(先)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구체적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을 전제로 동ㆍ서해 어업 협력을 강화하고 두만강 개발계획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남측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 후보가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수시 개최하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일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5일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수정된 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재벌 총수 등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급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곧 발표할 예정인 정치쇄신안과 관련, "정치 쇄신 쪽이 초점이고, 개헌은 정치쇄신안의 초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언론에서) 이번 쇄신안에 개헌이 포함되거나 발표될 가능성 쪽으로 보도하는데 분명히 초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 후보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없다"는 황상민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고리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황 교수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여성대통령을 거부하는 문ㆍ안 후보 진영이 수구 세력이고 쇄신 대상"이라며 "황 교수는 석고대죄해야 마땅하고 이런 발언의 원인을 제공한 문ㆍ안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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