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日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가 2일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인권검토(UPR) 실무단이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 국가별 인권문제 174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리는 정기총회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UPR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UPR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등 7개국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및 배상, 지난해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 추구 권리 보장, 사형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2008년 도입된 UPR회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 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2008년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