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검들 중 대다수가 검찰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성과는 못 내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역대 특검들이 쓴 나랏돈의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될까.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역대 10번의 특검에서 실제 사용됐던 예산은 모두 144억3,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편성된 예산은 총 211억5,000만원(내곡동 특검 제외)이었으므로 실제 집행된 비율은 68.2%인 셈이다.
가장 많이 예산을 쓴 특검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수사기간 99일 동안 모두 23억8,000만원을 썼다.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쓴 곳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으로 역대 가장 긴 105일의 수사기간 동안 2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예산을 가장 적게 사용한 특검은 1991년 동시에 출범해 함께 예산이 배정됐던 옷로비 사건 특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으로 둘이 합쳐 9억2,000만원을 썼다. 둘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예산이 편성된 곳은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으로 12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다만 내곡동 특검팀은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해 이광범 특검이 사비를 들여 건물 임대료 등을 충당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예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예산은 특검팀이 필요 예산을 직접 산정해 법무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검토를 거쳐 최종 예산을 편성한다. 쓰고 남은 불용 예산은 국고로 돌아간다. 최근 예산낭비 논란이 일자 특검 사무실 집기 등은 직전 특검팀이 쓰던 것을 물려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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