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울릉공항 건설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두 번째 경제성 조사 결과가 2년 전 1차 때보다 더 낮게 나와 공항 건설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울릉군청에 따르면 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 수치가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0.701로 나왔다. 2010년 11월 첫 번째 조사 결과인 0.77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B/C 1 이상이고, 종합평가(AHP)는 0.5 이상이다. AHP 기준은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15~30%) 등이다. B/C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판단 등을 감안한 AHP가 0.5를 넘으면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달 중 최종 회의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릉군청은 2010년 10월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0.77, AHP 0.43으로 탈락하자, 이듬해 4월 활주로 길이와 폭을 기존 1,200m, 150m에서 각각 100m와 70m를 줄이고 사업비도 6,538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대폭 줄여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두 번이나 B/C가 기준치 1을 넘지 못하면서 울릉공항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B/C 0.8이 넘어야 AHP 산정 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말했다. 이번 B/C 수치가 다소 낮게 나온 만큼 종합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내년 초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되면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물론 울릉군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울릉군청 측은 "B/C 0.9가 넘어도 탈락하는 사업도 많다"며 "울릉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인데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AHP 기준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경제성 외에 다른 고려 요인도 많아 아직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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