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초의회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평택시의회와 성남시의회가 민생 돌보기 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 평택시의회가 4년여 만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꼼수' 여론조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9월 말 평택시에 의정비 인상안을 제출한 후 지난달 중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되면 평택시의원들은 현재보다 94만원이 많은 3,96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인상', '동결', '인하' 등을 물어보는 대신 인상 기준폭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했다. 시의회는 여론조사 당시 의정비 2.6% 인상안에 대해서만 조사했지만 응답자 62%가 "인상안이 너무 높다"고 답하자 결국 0.2% 낮춰 2.4% 인상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 선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4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성남시 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또다시 자리 다툼으로 파행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89회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돼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수의석(새누리당 15명, 민주통합당 13명)인 새누리당은 행정기획과 경제환경 특위 등 5개 위원장직을 새누리당 몫으로 달라는 내용의 원구성 협상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를 거듭해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행정기획위원장만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무시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렵게 소집한 임시회마저 공전돼 남은 회기(임시회 4일, 정례회 11일)마저 소진될 상황에 놓였다. 시의회는 그 동안 정례회 1차례와 임시회 3차례를 합쳐 회기 67일을 하는 일 없이 소진해 법정 회기 100일 중 15일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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